정부가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보육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한 무상보육이 원장들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등 무상보육 관계당국에 따르면 무상보육 실시와 관련해 각 어린이집 원장들의 불법·편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실이다.

먼저 전국의 사립 유치원들은 매달 수십만 원에서 100여만 원에 달하는 유치원비를 수수료를 핑계로 현금으로만 받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유치원생 자녀를 둔 A씨는 “매 달 들어오는 수입에서 일정 부분을 아이 유치원비로 현금 지출하다 보니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며 “왜 유치원비를 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유치원비를 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이유는 유치원이 비영리기관에 속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 다니는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비영리 교육기관의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자로 분류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한 슈퍼마켓, 학원 등 영리기관처럼 유치원에는 카드결제기 설치가 권장되지 않아 제재를 가하기 힘든 현실이다.

또한 많은 어린이집이 정해진 교육비 이외에 특활비 등으로 추가 비용을 받고 있어 사실상 학부모가 보육료 지원 효과를 느끼기 힘든 상황이다.

원장들은 교사들의 처우에 관해서도 ‘꼼수’를 부리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달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을 발표하며 0~4세 보육교사에게는 월 5만원의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 어린이집의 원장들이 누리수당을 핑계로 기본급을 낮추는 등 꼼수를 쓰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이처럼 무상보육과 관련한 어린이집 원장의 꼼수가 성행하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원장들의 편법을 이용한 배불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