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과 관련해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2005년 현대로템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된 서울시메트로9호선 측과 계약하면서 맺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건이 민간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메트로9호선에 운영권을 준 30년간 매출 대비 연 평균 8.9%의 수익률도 보장해줘야 하기에 요금을 올려도 무리가 없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장하는 민자사업 수익률인 5~6%과 비교해 과다하게 책정됐다며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시는 2006년경 이명박 서울시장이 재직당시에 강남순환민자도로 사업의 경우 협약에서 체결됐던 운영수입보장제를 삭제했지만 서울지하철 9호선에 대해서는 협약 체결된 운영수입보장제를 삭제하지 않았다.

당시 서울시가 대형민자사업에 대해 MRG 조항을 삭제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지만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다.

또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금융감독원에 낸 ‘2011년 감사보고서’에는 이 업체가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2010년분 운임수입 보조금으로 326억원을 받고도 당기순손실 466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손실은 26억원에 불과했지만 이자비용으로 461억원이 들었다.

이에 업체의 운영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가 보조금만 내주고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은 수많은 의문과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이에 대한 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감사원은 지금이라도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 일체와 협상과정 등을 포괄하는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9호선 주식회사의 요금 인상 요구는 단순한 요금 책정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투자사업, 특히 9호선 민자사업의 실체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파헤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