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만20세 이상과 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가 아니면 신용카드가 발급되지 않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여전법 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카드시장은 급속한 성장과정 속에서 신용카드 남발 및 남용 및 가맹점수수료를 둘러 싼 갈등 등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겪고 있다.

실제로 1인당 신용카드 보유매수가 4.9장에 이르고 신용카드 이용한도 소진율은 22.7%에 불과하지만 신용카드 발급은 큰 폭으로 증가 추세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 해소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며 종합대책 중 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개정 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주요내용에 의하면 우선 발급 신청시 본인 확인 방법을 공인전자서명, 유무선 통신을 통한 개인비밀번호 입력, 본인 신분증 제시 등으로 명확화하고 민법상 만 20세 이상인 성년자와 개인신용 6등급 이내에 한해서만 신용카드가 발급된다.

이에 신규 발급 신용카드부터 결제능력은 명목소득이 아닌 가처분 소득으로 평가하고 이용한도 적정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또한 현행상으로는 회원이 해지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해지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회원이 해지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경우에도 카드사가 해지 또는 유지의사 확인 절차 등을 거쳐 해지가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카드사별로 자사 및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휴면 신용카드 현황과 휴면 신용카드 해지절차 등을 공시해야하며 회원이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전화 등을 통해서 신용카드를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신청에 대한 편의제공을 의무 부여해야한다.

한편 카드사가 회원 사전동의없는 신용카드 이용 권유, 부가서비스, 상품 이용조건 축소 또는 미표기 등의 부당행위, 복잡한 해지절차 운영 등으로 부당하게 해지업무를 지체해 처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