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동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례 제정에 반영한다.

서울시는 UN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아동권리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아동정책 전문가는 물론 아동이 직접 참여해 다각도로 아동인권실태를 조사∙반영하며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 시민의 의견 또한 다양하게 수렴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이 될 ‘아동권리기본조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꽃동네대학교 이태수 교수 등 전문적인 정책 자문가들로 구성된 ‘아동권리기본조례 추진위원회’를 운영해 조례 제정에 참여한다.

또한 학교폭력, 낮은 출생률, 핵가족 및 한부모가족 증가, 자녀양육 문제 등 아동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별도의 대책에 의존하기보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목적도 담고 있다.

이에 조례 당사자인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아동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한다. 참여아동은 추천∙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되며 성별∙연령∙취약아동(폭력, 장애, 빈곤, 질병)등의 기준을 둬 다양한 아동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아동인권실태조사’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수행하며 18세 미만 아동, 학부모 및 교사 대상으로 아동인권실태인식, 아동인권하위영역별 실태, 아동인권조례 등에 대한 설문조사로 이뤄진다.

특히 다문화∙장애∙탈북∙미취학아동∙학대아동∙학교밖 청소년 등 인권취약지역 아동 및 아동인권전문가,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조례제정과정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서울시 5대 권역별 순회 공청회, 대규모 시민공청회, SNS를 활용한 의견수렴 등의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앞으로 서울시는 7~8월 공청회를 열고 10월 시의회 조례(안) 상정 후 의결을 거쳐 절차에 따라 ‘아동권리기본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시는 조례제정 후 실행조치(안)을 마련해 5년마다 서울시 아동권리기본조례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결과물을 참고해 서울시 아동권리 정책수립 및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아동권리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사회의 미래이며 주인공인 아동들이 발달∙생존∙보호∙참정권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경청해 구체적인 조례 내용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