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평가를 받고 있는 살충제들이 여전히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건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미국·EU등 선진국에서 퇴출된 13종 성분 살충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올해에도 대량 살포됐다며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최 의원은 13종 성분으로 만들어진 살충제가 국내에서는 지난 3년 동안 500억여원에 달하는 양이 생산되는 바람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국민들이 무방비 상태로 접하게 됐다며 우려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살충제 13종 성분이 들어간 파리, 모기 살충제로서 알레스린 등 5성분, 개미구제에 사용하는 히드라메칠논 1성분, 바퀴벌레 살충제로서 클로르피리포스 등 4성분과 기피제 3성분 등 외국에서 사용되지 않는 13개 살충제 성분을 재검토하기 위해 제조·수입업체에 안전성 입증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금년 안으로 안전성 재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안전성 평가 중인 제품, 계속 판매된다는데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총 516개 중 119개 품목은 자료 미제출, 128개 품목은 허가 자진취하, 총80개 중 38개(48%)는 자료 제출 상태다.

안전성 자료를 제출한 품목의 경우 해당 내용을 검토해 살충제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고 미제출 업체의 경우에는 안전성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안전성 자료를 제출한 살충제 제품은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유경숙 사무국장은 “살충제에 대한 다른 대체제가 없는 것도 아닌데 안전성에 문제가 됐다면 그 결과가 확실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음식의 경우 부작용이 나타났을 경우 즉시 회수나 중단을 조치하면서 약이나 살충제 역시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것.

유 사무국장은 “안전성이 확인이 되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라고 여겨졌을 때까지는 위험요소에 대한 잠정적인 중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식약청 “올해 안으로 마무리 할 것”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현재 살충제 성분을 재검토하기 위해 제조·수입업체에 안전성 입증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올해 안으로 재평가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안전성 재평가를 받는 살충제 성분들은 ▲클로르피리포스 ▲피리미포스메칠 ▲바이오레스메츠린 ▲알레스린 ▲바이오알레트린 ▲에스바이올 ▲붕산 ▲페니트로치온 ▲프로폭술 ▲히드라메칠논 ▲퍼메트린 ▲피페로닐부톡시드 ▲피레스린엑스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안전성 자료를 미제출한 업체의 품목은 안전성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이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해당 13종 살충제 성분은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홍콩 등 여러 국가에서 선택적으로 허가·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EU에서는 살충제 재등록을 위한 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로 시장에서 철수 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향후 2017년까지 모든 살충제 성분 55종에 대한 재검토를 완료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살충제 관리에 주력을 다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현재 살충제 최초 허가 후 안전성 검증시스템이 없는 점을 개선하고자 10년 주기로 살충제 안전성을 재평가하는 ‘품목갱신제’를 도입하고 살충제 독성등급 및 허가제한 성분 목록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품목갱신제’ 신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앞으로 살충제 허가 시 유해성분은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에 반영해 허가를 제한할 예정이다. 이어 외국의 유해사례정보와 안전성 조치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반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