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서 술 취해 주정 부린 경우 처벌 조항 신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스토킹도 경범죄로 인정된다.
지난 27일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처벌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관공서 주취소란’ 조항이 새롭게 신설됐다.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임에도 처벌하지 못하던 ‘광고물무단부착’, ‘구걸행위 등’의 조항이 수정·보완됐다.
경제적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물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 등의 행위는 처벌이 강화돼 1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된 경범 항목 중 경제적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4개 항목의 벌금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은 법제처 심사 후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포되는데 법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화하고, 경범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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