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징계자에 대한 학급임원 자격 박탈 및 학생회장단 피선거권 제한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징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학급 임원의 직위를 해제하고 학생회장단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며 이중처벌의 소지도 있는 차별행위라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해당 학교장에게 징계의 경중을 고려해 학급 임원 및 학생회장단 피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남·17세)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교칙위반으로 교내봉사활동 5일의 징계 처분을 받고 맡고 있던 학급 반장 직위가 해제됐다.

이후 학생회장단 선거에 부회장 후보로 입후보 및 임원 선발에 지원하려 했으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자격을 박탈당했으며 이에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측 관계자는 “피해자가 학교생활규정에 의거 학급 임원 직위가 해제되고 학생회장단 입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다”며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임원 선출은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하므로 이는 인권 침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답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학교의 징계처분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 등 4단계로 규정하고 있고 대안적 훈육방식으로 벌점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내봉사 5일의 징계는 경징계에 해당한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학급 및 학생회 임원은 지명이 아니라 학생들이 선출하는 것이고 리더의 자질과 자격에 대한 평가는 이와 같은 선출과정에서 충분히 가려질 수 있음에도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