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순천교도소의 권고 불수용 의견에 대해 이유 없음으로 판단하고 이를 공포했다.

인권위는 24일 교도소 내에서 소수종교에 대한 종교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헌법 제11조 평등권 및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순천교도소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 한다는 의견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앞서 순천교도소에 수용중인 진정인 김 모씨가 순천교도소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여호와의 증인 등 4개의 지정된 종교 외에 종교에 대해서는 집회를 허용하지 않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며 비롯됐다.

이에 인권위는 순천교도소장에게 ▲ 교도소 수용자 내 수용자들에 대해 소수종교 신자 현황을 파악할 것 ▲ 순천교도소가 종교집회를 허용하고 있는 4개 종교 외에도 소수종교 신자들에 대한 종교집회 허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순천교도소는 교도소 내에서는 종교행사용 시설의 부족 등으로 종교행사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며 종교의 자유를 빌미로 다수의 소수종교가 난립하게 되면 교정 질서 및 수용의 공공복리가 저해된다는 사유를 들어 불수용 입장을 회신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모든 국민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회적 지위나 처해진 상황에 관계없이 헌법에 의해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그것은 구금시설 수용자라 해도 종교행사나 구금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 관계자는 “현재 순천교도소 내 진정인과 같은 소수종교 신자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해당 종교 목회자가 교도소에 방문해 종교집회 의사를 수회에 걸쳐 밝힌점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이 교도소 내에서 소수종교에 대한 종교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