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시술을 하던 중 기계 이상으로 환자에게 화상을 입혔어도 의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여드름 흉터를 없애기 위해 레이저 치료를 받은 김모씨가 레이저 시술 과정에 2도 화상을 입어 해당 의사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모씨가 이 사건 시술 이후 2도 화상을 입은 점과 피고가 레이저의 출력을 높였다고 자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김씨는 통상의 경우보다 과도한 레이저 노출로 화상을 입었다고 추정된다”며 해당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레이저 기계 내부의 렌즈가 틀어져 있어 시술하고자 한 방식과 다르게 레이저가 방출됐고, 이를 예상하지 못했어도 시술 도중 기계의 이상 유무에 관한 확인과 김씨의 호소에 응한 조치 등에 있어 귀책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해당 의사는 김씨의 화상이 레이저 기계의 하자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 측의 ‘레이저 강도를 조절 못한 책임과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자료 2천만원 지급 요청’은 “원고의 나이와 직업, 홍조 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현 피부 상태를 참작해 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불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