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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진단서 수수료 ‘천차만별’···기준마련 하면 담합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입력일 : 2011-12-19 07: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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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상 적정기준 마련, 공정거래 위반 ‘담합’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한국소비자원의 의료기관별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고 2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가 차이나는 이유와 일정기준에 따라 받을 수 없는지 알아봤다.


◇ 의사소견서 최대 20배 차이···상급병원 보다 종합병원이 더 높아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8월 한 달간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 31개 기관, 종합병원 113개 기관 등 전체 144개 의료기관을 선정해 의료기관별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3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경우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으로 2배 차이가 났고 사망진단서 발급 수수료 비용은 1만원에서 5만원으로 5배 차이가 났다.

특히 의사소견서는 무료로 발급하는 병원도 있었지만 수수료가 산정된 경우 최저 1000원에서 최고 2만원으로 무려 20배 차이가 났다.

1000만 원 이상의 향후치료비추정서 경우는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만원으로 4배까지 차이가 났고 비용 차액도 15만원으로 크게 나타났다.

의료기관 별로는 상급병원의 경우 3주 미만 상해진단서의 최고비용은 11만원, 후유장애진단서의 최고비용은 22만원으로 종합병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종합병원의 경우 일반진단서 3만원, 1000만원 미만의 향후치료비추정서 15만원, 일반 장애진단서 4만원, 사망진단서 5만원, 의사소견서 2만원 등 다수의 각종 증명서에서 발급 수수료의 최고비용이 상급병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 현행 의료법상 수수료 적정기준 마련···공정거래 위반 ‘담합’

의료기관별 증명서 발급비용을 일정 기준에 맞추기 위한 움직임은 몇 차례 있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005년 5월 직접 작성한 인상 기준표를 소속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 의사회 소속 5000여개 병의원의 40% 이상이 기준표에 따라 발급수수료를 인상한 것으로 확인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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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의 인상기준표에는 일반진단서와 건강진단서는 1만원에서 2만원, 병사용진단서는 2만원에서 4만원, 장애진단서는 10만원에서 20만원, 사체검안서는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돼 있다. 또 사망진단서는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폭이 5배나 된다.

또한 올해 1월 경주시의사회는 진단서에 대한 적정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지난 1월 의료증명서 발급비용을 결정해 경주지역 11개 병원에 공문으로 통지한 바 있다. 통지내용은 진단서 2만원, 진료확인서 2000원, 진단명 질병코드 등 기입된 진료확인서 1만원, 보험회사 관련 차트복사 1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서울시의사회의 경우 발급수수료 인상·담합으로 소비자 피해가 큰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경주시의사회는 공정거래 위반으로 보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의 결정은 의료법에 따라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지만 의료기관들이 일정 기준을 마련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란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 “정부 소비자 위한 기준마련 못해 주면서 제재만 하나”

소비자들이 행정 처리, 보험금 청구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상해진단서 등의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비용은 의료기관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비급여 대상으로 구분된다.

현행 의료법 제45조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게시해야 하며 이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나름대로의 기준을 통해 비용을 산정한 뒤 환자나 보호자가 알기 쉽게 고지하고 게시하면 그 비용을 징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의료기관 자율에 맡기는 것.

의료기관 증명서 발급수수료에 대해선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한다. 정부는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맞춘 행위가 담합에 해당한다고 본다. 반면 소비자들은 국민건강보험 등 공공적 의미가 강한 의료비용이 기관별 차이가 발생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경주시의사회 이봉구 회장은 “환자들이 수수료 차이에 대해 여전히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의료기관별 증명서 발급수수료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식당별로 음식 가격이 차이 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수수료에 대해 의료법상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별로 비용 산정하는 기준을 세우고 그 금액을 받으면 되고 의료기관별 여건이 다르니까 비용도 달라지는 것이다.

이어 이 회장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준 정해주는 걸 당연히 좋아 할 수밖에 없다”라며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적정기준을 세우는 것이 담합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기준마련을 못해주면서 의료기관이 소비자를 위해 자율적으로 수수료 조절하는 부분을 제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고 정부의 대처를 꼬집었다.

정부도 이를 반영해 의료기관 증명서 발급수수료 합리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몇 차례 진지하게 검토했었고 현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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