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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간호사 비롯 전체 병원인력 기준·법제화 ‘필요’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입력일 : 2011-12-19 07: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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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병원인력 기준마련 통한 해결방안 제안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 간호사 10명의 부서에 근무하는 A씨. A씨는 각 업무 당 2명씩 근무하지만 최근 간호사 2명의 임신으로 나이트 근무를 하지 못함에 따라 나머지 간호사들이 한 달에 나이트 8개씩을 소화하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인력보충은 더 없고 나이트 개수 초과에 동의한다는 동의서에 사인을 반고의적으로 하는 현실이 괴롭다. 밥 못 먹으며 일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하루 근무시간이 16시간에 이른다. A씨는 교육이 너무 많고 각 종 평가도 스트레스라며 힘든 상황을 쏟아냈다.

간호사 인력문제의 심각성은 오랫동안 꾸준히 제기돼 옴에 따라 관계 기관들과 관계자들이 여러 방안을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다.

의료 인력문제 해결은 환자의 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 병원노동자의 건강한 삶과 연계돼 있어 병원 인력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에서 의료 간호사를 비롯해 전체 병원인력 기준마련과 인력충원에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수가개혁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기준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의원, 치과의원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다.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한다.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입원환자를 5명으로 나누고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6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한다. 외래환자는 동일하다.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 3분의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기준의 문제점이 있다. 병동과 외래 간호사 인력기준 구분이 안 돼 있다는 점과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특수부서 간호사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응급실, 중환자실 간호 인력기준은 별도로 있다.

또한 의원과 정신·요양병원 등은 간호조무사에 의한 간호사 인력이 대체 가능하고 간호사 인력 법정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제재조치가 없다.

보건노조는 간호 인력기준 마련에 관한 원칙을 두기 위해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과 OECD 평균수준의 간호인력 확보를 지향하고 병동, 특수부서, 외래 특성에 맞게 각각의 인력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또는 간호보조)로 이뤄진 간호서비스 시스템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병인 3인 시스템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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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전동환 국장은 “국내 간호업무 시스템은 상급종합병원도 병동의 간호사 업무보조, 무자격 간호 보조 인력에 의해 수행되는 현실”이라며 “간호조무사가 외래에 일부 있거나 병동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무자격 간호보조인력과 특별한 업무구분 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소 종합병원은 병동에 간호사와 소수 무자격 간호보조인력이 배치돼 업무를 수행하고 외래는 간호조무사가 전담하다시피 한다”며 “농어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외래와 병동도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업무를 대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간호사 인력기준을 병상수를 기준으로 하고 환자수로 변경하는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논의해 추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병동 간호사 인력기준 원칙에 따르면 간호사 인력기준 제시 1, 2안은 상급종합병원 경우 2병상, 1.7병상 당 간호사 1인이 배치되고 종합병원은 2.5, 2.3병상 당 간호사 1인이 배치된다. 또한 병원은 각각 3병상 당 간호사 1인이다.

근무조당 환자수로 할 경우는 상급종합병원 환자 8명당 간호사 1인, 종합병원 환자 10명당, 병원 환자 12명당 간호사 1인이다.

병동 간호사 기준에서 1안을 적용하면 1000병상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법정인력 500명 ▲근무조당 인력 100.9명 ▲1인당 환자수 9.4명 ▲병상가동률 95%다. 500병상 종합병원의 경우 ▲법정인력 200명 ▲근무조당 40.4명 ▲1인당 환자수 11.1명 ▲병상가동율 90%다.

90병상의 병원급은 법정인력 30명에 근무조당 6.1명, 1인당 환자수는 12.6명이다. 병상 가동율은 85%다.

전 국장은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인력확보와 유지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적 정비와 수가개선이 전제돼야한다”며 “적정수준의 보건의료인력 확보와 나아가 지속적인 전문능력의 개발과 함양은 직접적으로 환자 안전 보장과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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