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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 방안···내년 1월부터 적용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입력일 : 2011-12-15 08: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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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도 의결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안이 확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약가 재평가 개선안도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4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약국 행위료 개편방안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 방안’이 최종 결정돼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올해 7월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901억원이 쩔감된 상황에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방문당으로 단순화하고 이로 인한 수가 인하분 772억원을 조제료로 이전(인상)한다.

복지부는 약국 행위료에 지출되는 건강보험의 추가적인 재정 소요분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1~2년간 약국 급여비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한 경우는 재조정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1일 입안예고했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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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은 ‘장관이 상한금액을 재평가하는 경우’에 특별한 조건이 없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 기준 또는 비율의 변경으로 기등재 제품 가격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재평가가 가능하다.

또한 ‘2년간 미생산 또는 미청구된 약제를 목록에서 삭제’하는 현행 규정을 ‘2년간 미청구된 약제를 목록에서 삭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유통기간이 길고 소량만 사용되는 의약품의 경우 목록 삭제를 피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생산·수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언회 규제심사 및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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