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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시-시의회 갈등 끝”…‘무상급식 지원 조례’ 통과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입력일 : 2011-12-14 16: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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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련 조례 대법원 제소 취하 예정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그동안 오세훈 전 시장과 서울시의회간의 갈등의 씨앗이 됐던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함으로써 대법원 제소와 무상급식 주민투표, 시장직 사퇴와 보궐선거로까지 이어졌던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단락 짓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회 소속 재정경제위원회 강희용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13일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국 최초로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식재료 공급과 유통뿐만 아니라 정책개발 및 식생활 교육, 친환경 농산물 교육 등 각종 학교급식프로그램 교육 지원을 펼치게 된다.

또한 학교급식법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설치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그동안 뚜렷한 설치 근거 없이 운영되어온 ‘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한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시의회, 교육청, 구청장협의회, 교원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전반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중학교는 내년부터 시장이 지원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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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용 의원은 “박원순 시장의 당선으로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와 시의회간의 이견이 해소됐으며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시민 여론이 주민투표와 보궐선거로 다시 확인된 만큼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기 전에 수차례 서울시와 급식관련 시민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전국 최초로 광역단위 친환경무상급식 통합지원센터 등을 설치·운영하기로 한 것은 서울지역 친환경무상급식 수준의 한 단계 도약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는 오는 19일 직후 대법원 제소를 취하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s-report@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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