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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찰병원·군병원 있는데 소방관병원만 건립 안 되는 이유는?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입력일 : 2011-12-14 16: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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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립해도 이용하는 소방관 많지 않아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소방전문병원 건립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화재진압 등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근무환경 특성상 부상자와 정신적 외상을 앓는 소방공무원이 속출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지원은 여전히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 매년 부상자 300여명 속출

소방방재청(이하 소방청)에 따르면 공무 중 부상자는 2006년 298명, 2007년 279명, 2008년 337명, 2009년 355명, 2010년 340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순직자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33명이었으며 2010년에는 8명으로 조사됐다.

소방공무원은 모든 직종 중에서 공상률, 순직률에서 가장 상위 쪽을 차지하고 있다. 무거운 장비를 들고 화재진압 등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많아 일반직 공무원보다 순직률이 1.94배, 공상 발생률도 4.27배나 높다.

2011년 6월 기준 소방공무원 3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에서도 1452명이 고위험군으로 조사됐다.

◇ 소방치료센터는 있으나 마나

2007년 국립경찰병원에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가 개소해 운영 중에 있으나 사실상 소방전문병원이라기보다 경찰병원에 의존한 형태다.

소방치료센터에서는 소방공무원이 공무중 상해(이하 공상) 여부를 떠나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치더라도 소방치료센터를 이용하길 꺼린다는 것이 일선 소방공무원의 설명이다.

한 소방 관계자는 "경찰병원에 있다 보니 모든 것이 경찰 중심으로 돌아간다"며 "한번 진료를 받으러 가면 무척 오래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크게 다치지 않으면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본인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더욱이 소방치료센터가 1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은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 지방치료센터는 응급에 한정돼 있어 사실상 지방 근무자들은 의료혜택에서 소외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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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공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고 입증을 받아야 한다. 일반 병원에서 먼저 치료를 받은 후 연금관리공단에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선 소방공무원의 상당수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경우에는 공상 입증 절차의 번거로움과 안전사고에 따른 소방서 실적 때문에 공상 처리를 꺼리는 상황이다.

소방 관계자는 "소방관의 안전사고가 많이 나면 관서에 점수가 떨어져 성과금 등에 영향을 주게 된다"며 " 때문에 공상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 소방전문병원 건립 잠정유보

지난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동규 의원(한나라당)은 소방공무원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소방전문병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법안 발의로 일선에서는 소방전문병원 건립이 구체화되는 게 아닌지 기대 섞인 반응으로 주시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이 법안은 잠정유보됐으며 사실상 소방전문병원 건립은 물건너 간 상태다.

임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경찰병원에서 센터를 운영 중에 있는데다가 막상 소방전문병원을 건립한다고 해도 막상 이용하는 인원도 적다는 것이 정부 측 판단이다"며 "본 안건은 잠정유보된 상태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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