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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7개 질병군 포괄수과제, 모든 병의원급으로 확대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입력일 : 2011-12-12 15: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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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재도개선 통해 의료비 축소 목표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내년부터 맹장수술 등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모든 병의원급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이라는 목표를 두고 '2012년 경제정책 방향'을 12일 발표했다. 특히 의료부문에서는 진료·건강보험 등 제도개선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출산에 다른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진료비 지원을 늘인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2011년 40만원에서 2012년 50만원으로 지원이 확대됐다.

또한 아동에 대한 국가필수예방접종도 지원을 이뤄지면서 0~12세 아동이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2011년 1만5000원에서 2012년 5000원으로 줄게 된다.

현재 자율참여로 진행되는 포괄수과제도 내년에는 모든 병의급으로 확대돼 지불제도 개선을 제고, 적정진료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월세 상승이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산정시 전월세 가국에 대한 공제제도가 도입된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치매·중풍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자도 확대하고 요양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도 인상된다.

이밖에 건강정보포털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진료비·의료진·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고 공휴일 검진 기관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지원 등이 추진된다. 기초수급자 선정시 사용되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고령층의 기초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2011년 379만명, 월 9만1000원 수준에서 2012년 386만명, 9만4000원까지 확대한다. 65세 이상 고령농민을 대상으로 한 농지연금도 2011년 500명, 15억원 수준에서 2012년 2089명, 190억원으로 대폭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확대된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대한 자녀학비 지원을 내년부터 초등학교를 포함시키고 어린이집 미이용 장애아동에 대해 양육수당도 취학전 모든 장애아동으로 지급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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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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