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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외래처방 인센티브제'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입력일 : 2011-11-25 1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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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지급률 10~50% 확대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내년부터는 환자에게 적정 약을 처방해 약품비를 줄이면 절감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가 모든 병원급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약품비를 절감한 의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입원환자 30명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현행 의원에서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되며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들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된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병원급의 약품비 증감 여부는 투약일당 약품비로 평가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원의 경우 현행과 마찬가지로 환자당 약품비로 평가를 하나, 병원급의 경우에는 환자의 영역이 다양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투약일수 감소를 요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는 것.

또한 약품비 절감액의 20%~40%에 해당하는 현행 인센티브 지급 폭을 10%~50%로 넓혀 보다 적극적인 약품비 절감노력을 촉구할 방침이다.

내년 일괄 약가인하제가 적용돼 약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 저가약 사용으로 인한 약품비 절감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병·의원들이 약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동일 효능군의 저가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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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외래 처방 약품비 규모에서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병원의 처방행태가 의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병원의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인센티브제를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약품비 절감 노력에 동기를 부여해 약제사용의 적정화 및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 이 제도에 대한 평가결과 총 8467개 의원이 전년 동기에 비해 477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인센티브 지급 및 재정절감과 관련해 절감기관에 대해 129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며 절감결과는 334억원의 보험재정이 감소된 것으로 추산됐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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