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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협, 보톡스·필러시술···부가세 과세대상 제외 건의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입력일 : 2011-07-22 07: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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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살제거술과 보톡스·필러시술은 달라”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미용목적 성형수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보톡스와 필러시술을 제외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만호 회장 등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를 방문해 보톡스와 필러시술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현재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지난 7월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로 전환된다고 고지하고 있다. 과세로 전환되는 미용성형에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 등이 포함돼 있다.

의협 측은 보톡스와 필러시술을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대상인 5가지 미용목적 성형수술 중 주름살제거술에 포함시킨 것은 학문적 근거를 간과한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는 임의적 해석이라는 것.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주름살제거술은 외과적인 절제수술로 한시적인 주름완화를 위한 비수술적 주사시술인 보톡스나 필러시술과는 다르다”며 “보톡스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의사들도 있지만 일반 의원들에서도 이 시술은 많이 실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에 따라 기재부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전달하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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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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