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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애인 보조견 진료부가세 면제
메디컬투데이 양민제 기자
입력일 : 2011-07-21 17: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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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메디컬투데이 양민제 기자］

장애인보조견이 수의사 진료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고액체납자 출국규제제도 및 동물 진료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보완 등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을 면세 대상에 추가됐다. 현재 수의사의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 시에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가축과 수산동물 진료용역은 면세를 받고 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사유도 확대된다.

출국금지 요청 요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에 장기체류(출국금지 요청일부터 최근 1년내 6개월 이상)한 자와 사해행위 등으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자는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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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후 8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양민제 기자(mjyang36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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