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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강력단속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입력일 : 2011-07-21 16: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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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개혁 종합대책' 발표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서울시가 택시업계의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를 도입해 강력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2014년을 목표로 서울시 최초의 '서울택시개혁 종합대책'을 마련해 20일 발표했다.

서울택시개혁 종합대책은 ▲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이미지 및 이용문화 개선 ▲택시산업 활성화와 경영합리화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 ▲추진체계 효율화와 역량강화의 6대 분야의 총 36개 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시민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이자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승차거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택시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원스트라이크아웃, 삼진아웃제 등의 벌칙 시행으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2012년 하반기까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시가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강력히 단속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심야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기사와 승객의 DB를 구축해 상호연결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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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수입금전액관리제를 정착시켜 단계별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택시 운수종사자의 급여 수준 버스의 70% 수준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류비 인상, 수요 감소 등 최근 택시 운행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시계 외 할증요금제를 추진하는 등 요금조정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택시 유형별, 서비스별, 운영형태별로 다양한 요금체계를 적용해 택시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택시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해 장기적인 관리목표 대수를 7만대 수준으로 잠정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점진적 감차를 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 장정우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택시개혁 종합대책을 통해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업계의 경영개선, 서비스 향상이란 선순환구조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s-report@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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