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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허술한 학교보안…외부인 무단출입 '빈번'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입력일 : 2011-07-21 16: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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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안전·보안위한 학교안전강화학교 늘려갈 것"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지난해 김수철 사건이후 학교내 성폭행 피해 등을 막기 위한 여러가지 장치들이 설치됐지만 이들 모두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는 최근 일선교사를 상대로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학교의 사례를 접수한 결과 노숙자, 일반인 등이 임의로 출입해 소란, 방뇨, 음주가무 등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경기 화성의 A초등학교에서 외부인이 교실에 침입해 교사의 가방을 절도해 신용카드로 500만원의 현금 인출했으며 2007년 성남 B초등학교에서는 체육수업시간에 노숙자가 운동장에서 잠을 자다 수업중인 교사에게 욕설과 행패를 부렸다.

또한 지난 3월1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초등학교에 김모(41)씨가 학교 건물 안에 들어가 쉬는 시간에 4층 복도에서 놀던 여학생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해 외부인의 무단 침입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은 학부모들도 학교 방문 전엔 학교측과 약속을 잡아야 하고 방문자 대기실을 따로 두는 등 외부인을 엄격히 통제한다"며 "학생 안전을 위해 엄격한 출입 절차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학교안전 및 보안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학생안전강화학교를 더욱더 늘려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수원수
학생안전강화학교는 교과부가 지난해 6월 발생한 ‘김수철 사건’ 이후 이러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지역에 전국의 학교 1만2000개교중에 25%인 1600교에 지정해 운영하고있다”며 “올해 600개를 추가한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전을 위해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s-report@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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