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금 3290억원 조성…집행률 25% 불과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위한 자활기금으로 3290억원을 조성하고 근로빈곤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시드머니로 그 중 822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작년 말부터 한국조세연구원을 통해 '자활기금 사용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해 그간 자활기금 사용현황을 살펴보고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다고 21일 밝혔다.

자활기금은 자활지원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미비하고 지역별 편차가 큰 현실에서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하는 기금이다.

보고서는 기금 조성액 대비 누적 집행율은 2001년 3%대에서 2010년 25%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자활기금 3290억원 가운데 경기도가 677억원으로 가장 많은 기금을 조성했으며 전라남도, 전라북도, 서울이 각각 364억원, 359억원, 332억원을 조성해 그 뒤를 이었다.

경기와 서울은 지자체 출연금이, 전남과 전북은 기금운용수익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지자체별 차이를 보였다. 제주도는 33억원, 울산은 46억원으로 자활기금을 가장 적게 조성한 그룹에 속했다.

아울러 연도별 기금 집행액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 17억2500만원에서 2010년 153억8932만원으로 지난 10여년간 기금 집행액은 9배가량 증가했다. 지자체별로는 전라남도가 145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집행했으며 이어 경기도 142억원, 전라북도 128억원, 서울 78억원 순으로 자활기금을 지출했다.

전남은 저소득층 창업자금 대출, 생활안정 지원 등에 주로 활용했으며 경기, 전북, 서울은 전세점포임대, 사업자금 대여 등 융자사업을 중심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금조성·집행이 낮은 요인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주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으로 지자체 자활기금 담당자가 기금손실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과중한 업무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기를 고취할 유인이 부족한 점을 꼽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활기금 활성화 방안이 앞으로 실효성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며 “자활기금이 저소득층 빈곤탈출과 자립성공을 위해 의미있는 종자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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