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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KRPIA "정부 약가 인하폭 수용하기 어려워"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입력일 : 2011-07-21 14: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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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특허만료약-제네릭 의약품 간 형평성 유지해야" 주장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최근 복지부가 제네릭 약가 인하를 조정한다는 방침이 나온 가운데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추가적 약가 인하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다다른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21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지난 7월6일 보건복지미래위원회에서 토의된 것으로 알려진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및 제약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공식적 입장을 표명한 성명서를 냈다.

KRPIA는 성명서를 통해 "약가 인하 조정 인하폭이 너무 크다"며 "특허 만료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을 현행 80%에서 50% 수준으로 낮출 경우 3조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KRPIA에 따르면 전체 보험의약품 시장 규모는 12조3000억 원이다. 이에 평균 24%의 인하가 이뤄진다면 약 3조원의 전체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도 예측된 바 있다.

이에 추가적인 약가 인하로 예상되는 제약업계의 경영상의 어려움, R&D 투자 감소 등으로 제약 시장의 규모는 축소되고 제약산업의 발전은 기대할 수 조차 없다고 사료된다는게 KRPIA의 의견이다.

또한 이번 정책은 정부의 정책목표와 관련하여 제시된 약가 하향 조정 비율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게 문제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KRPIA 관계자는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방안의 일환에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지금 검토하고 있는 인하비율로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화되는지 또 이에 따른 제약산업의 부담은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비교할 때 적정한 규모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약가 인하 정책과 중복 적용된다면 R&D 투자 및 신약개발의지가 크게 저하되고 신약공급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KRPIA 관계자는 "앞서 말한 매출손실은 제약업계의 경영 자체를 어렵게 한다"며 "이에따라 R&D는 생각할 수 조차 없으며 그 결과 신약을 개발할 수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약가 정책이 자주 바뀌게 되면 신약을 개발한다 해도 등재 여부 및 R&D에 대한 적정 평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이 매우 불확실한 점을 들었다.

현재 KRPIA 회원 제약사들의 연간 R&D투자는 2500 억원 수준인데 약가 정책이 빈번하게 바뀌게 될 경우 개발비용회수기간이 매우 긴 R&D 투자 및 신약개발 동기를 약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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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관계자는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래 시장형 실거래가제 및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등 많은 약가 인하 정책이 중복적으로 시행돼 왔기 때문에 제약산업이 큰 재정부담을 겪고 있다"며 "약가 인하에 대한 제반 정책에 대한 분석 없이 추가적 약가 인하 방안은 제약업계가 수용하기에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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