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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민간공항 주변 방음시설 설치…2015년 완료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입력일 : 2011-07-21 12: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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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대책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2015년까지 민간공항 주변 방음시설 설치가 완료된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민간공항주변 방음시설 설치를 2015년까지 완료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의 사업비 부담을 확대하는 소음대책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한국공항공사의 소음대책사업비 부담비율은 착륙료 수익의 50%이내 이지만 2012년 1월1일부터 착륙료 수익의 75%를 부담하게 된다.

현재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돼 있는 김포, 김해, 제주, 여수, 울산공항 등 5개 공항의 소음대책사업은 2010년말까지 총사업비 4896억원중 2222억원을 투입해 45.4%가 완료됐으며 금년도 400억원을 투입해 주택 및 학교 방음시설 설치, TV수신장애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1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의 재원조달이 원활이 이뤄져 2015년까지 방음시설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재원부족으로 부진한 소음대책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공항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저감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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