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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권익위,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개선나서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입력일 : 2011-07-21 14: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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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인의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 피해 급증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대부 중개인의 중개수수료 불법 편취를 막기 위해 본격 나선다.


권익위는 대부중개인의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대출이용자의 78%가 대출금의 5∼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편취당한 경험이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대부중개인은 대부업체에 대출을 중개하는 대부중개업자와 여신금융회사(캐피탈사,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에 대출을 중개하는 소위 대출모집인으로 구분된다.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 대상으로 중개수수료 수취 시 처벌규정이 있어 관리·감독이 가능한 상태나 대출모집인은 등록이나 처벌 제도가 없어 고객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아도 처벌할 수가 없다.

또한 대부중개인은 중개수수료 요구가 불법임을 고객에게 고지해야 함에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

이에 권익위는 대부중개업자뿐만 아니라 여신금융사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도 대부중개업자와 같이 등록·관리하도록 하고 대부업체가 고객과 대부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금을 송금할 때에는 대부중개인의 수수료 요구가 불법 임을 사전 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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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부중개업자가 대부 광고를 할 때에도 중개수수료 요구가 불법임을 강조해 표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제재 수준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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