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유효'…졸속심의 논란

시민사회단체 "투표절차 중단해야" 가처분신청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대리투표와 명의도용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다음달 실시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5차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류태영․한기식 주민투표 공동 청구인대표자가 신청한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 청구가 주민투표청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16일 시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제출한 81만5817명의 서명을 대상으로 이의신청 및 유효서명 확인을 통해 62.8%인 51만2250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주민투표청구요건을 초과한 수치로서 주민투표를 발의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서명부, 주민투표 청구서 등의 청구대상과 취지 및 이유 등을 참조해 최대한 청구인대표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수준에서 주민투표안을 심의·결정했다.

이에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다음주 초 오세훈 시장의 공식 발의를 거쳐 다음달 24일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투표용지에 적히는 문구도 서울시가 원했던대로 찬·반 표현 없이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 무상급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를 반대해온 야당과 시민단체는 짜여진 각본에 따라 졸속으로 이뤄진 결정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가 유효판정한 서명부의 단 1.5%만 검증됐으며 연속 동일필체 서명부에 대해 유효처리를 하는 등 이의신청건 처리에 대한 부적절한 절차 등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소속 재정기획위원회 강희용 의원(민주당)은 "급조된 심의회는 오세훈 시장이 기획하고 주도한 주민투표를 오세훈 시장의 의도대로 처리하는 거수기 노릇에 충실했다"며 "자신들에게 부여된 최소한의 권한과 책무마저 내팽개치고 정당한 요구도 묵살한 채 강행처리 됐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2월 있었던 2차 심의회에서 청구 취지와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전달할지 말지'를 안건으로 상정해 전달하는 것으로 의결했을 뿐"이라며 "서울시의 주장은 구체화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세훈 심판! 무서운 시민행동’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오후 1시30분 행정법원에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 법적 다툼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s-report@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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