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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녹색소비자연대 "전자파오염 관련법 정비 시급"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입력일 : 2011-07-20 12: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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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문제해결 위한 연구개발과 기술혁신 필요"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녹색소비자연대가 전자파오염 관련법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녹색소비자연대는 "WHO가 상용주파수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2001년 발암물질로 규정했고 2011년 5월에는 휴대전화를 발암물질로 공식 발표했음에도 이를 축소 은폐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전자파오염에 대한 근본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19일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는 "국회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환경정책기본법’을 하루빨리 개정해 전자파오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생활환경에 '전자파' 추가 ▲환경오염에 '전자파오염' 추가 ▲전자파의 인체유해성이 입증 될 경우 피해자가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제도 정비 등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전자파오염실태를 국민이 충분히 인지해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도록 전자파관련 정보공개의무제도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세부 사항으로는 ▲휴대전화 전자파흡수율표시 의무화 ▲전자파흡수율이 가장 낮은 휴대전화에 녹색마크 부착 ▲휴대전화에 경고문 부착 의무화 ▲품질증명의무제 및 설명 의무제 도입 ▲전자파표시제도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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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전자파오염과학기술기금’을 조성하고 전자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에 착수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원인 모를 질병, 꿀벌의 떼죽음, 비둘기의 방향감각상실 등과 전자파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전자파로부터 환경훼손을 예방해야 한다"며 "'전자파문제 연구개발기금'은 제3의 독립적인 기관에서 관리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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