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은 내용을 19일 밝혔다.
이는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수급자격의 심의기준,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1급 장애인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장애등급 심사와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인정점수에 따라 수급자격을 심의해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급여의 종류별 활동지원인력의 범위와 수습자격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업무의 위탁 기관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에 따라 장애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인 1급 최중증 장애인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기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며 각 급여별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국민연금공단에서 급여 제공 내용의 관리를 통해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고 연속해서 2회 이상 같은 활동지원등급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2회부터 3년으로 하되 신청인의 신체·정신 기능의 상태,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그 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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