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 메디컬투데이 닥터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비엘
정책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우선 제공받아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입력일 : 2011-07-19 18:07:51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일정자격 갖춘 인력에게 서비스도 제공받게 돼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중증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은 내용을 19일 밝혔다.

이는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수급자격의 심의기준,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1급 장애인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장애등급 심사와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인정점수에 따라 수급자격을 심의해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급여의 종류별 활동지원인력의 범위와 수습자격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업무의 위탁 기관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에 따라 장애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인 1급 최중증 장애인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기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며 각 급여별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국민연금공단에서 급여 제공 내용의 관리를 통해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


닥터수
복지부 관계자는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고 연속해서 2회 이상 같은 활동지원등급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2회부터 3년으로 하되 신청인의 신체·정신 기능의 상태,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그 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msh2580@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정책
포토뉴스
 서울성모·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MOU 체결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고혈압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