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관리 강화 및 시험 부정행위 방지대책 마련

복지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질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고시와 시행규칙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시행규칙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령에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질 관리 강화 ▲정원 초과 모집 또는 개선 권고 미이행 시 정원 변경 ▲전문간호사 모집 및 수료 보고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 방지 ▲전문간호사 실무경력기관에 군병원 추가 등의 내용이 개정되거나 신설됐다.

세부내용에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은 최초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5년마다 또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요청에 의해 전문간호사의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받도록 하고 평가 결과 교육여건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개선을 권고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교육기관의 최소 기준을 확인함으로써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질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교육생 정원을 초과해 모집하거나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전문과목별 교육생 정원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교육생 정원 규정 등을 반드시 지키도록 유도하여 전문간호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생의 모집 완료 및 수료 시 14일 이내에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해 현재 전문간호사 수급상황을 파악해 향후 전문간호사 수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간호사 시험에 응시하거나 전문간호사 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다음 2회의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해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정행위 근절 및 수험 태도를 제고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속적 관리 및 전문간호사 시험의 부정행위자 사후처리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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