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의원 "소방관 안전 및 처우개선해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발의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소방관의 안전 및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원우 의원(민주당)은 2011년 7월18일에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백원우 의원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경우 화재 및 구조·구급을 담당하는 직무환경상 다른 공무원과 달리 특수한 보건안전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소방관 자살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높은 위험에 노출된 채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적 뒷받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백원우 의원은 이에 대해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공무원의 13%가 정신질환 진단을 필요로 하는 수준의 우울증 증세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및 예산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 법률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소방방재청장은 5년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 ▲10인 이내로 구성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 심의위원회 설립 등의 내용도 들어있다.

백원우 의원은 "고도화 된 현대사회에 있어 소방공무원은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한 위험에 과거보다 더 많이 노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각종 질환발생으로 불행한 소방관이 양산되고 있음은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한 국가의 소방의 질은 소방관의 질에 달려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번 법률안을 통해 소방관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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