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계층 위한 ‘의료지원재단’···국회서 논란 지속

문성호 / 기사승인 : 2011-07-18 18: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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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이춘식 의원, 설립 취지 등 질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의료취약계층 지원 특화를 목적으로 출범한 의료전문모금기관인 한국의료지원재단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춘식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한국의료지원재단 출범과 관련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새로운 모금기관을 설립·경쟁체제를 만든다는 설명에 대해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제2공동모금회 성격의 설립 근본취지를 질의했다.

이 같은 질의에 대해 복지부는 답변서를 통해 “기존 모금단체와의 선의의 경쟁이 이뤄지는 경우 나눔문화 확대 등을 바탕으로 민간의 전체적인 기부 역량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예상했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 측은 “질병으로 인한 국민 빈곤추락 예방을 위해 현행 의료보장체계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보완적 의료안전망 구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춘식 의원은 “재단법인 설립 인가에 통상 30~50억원 정도 요구하나 한국의료지원재단은 기본재산 2억, 보통재산 3억에 허가돼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설립허가는 재산뿐 만 아니라 재단법인의 설립취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며 “한국의료지원재단은 모금활동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비 지원 단체 등에 배분한다는 점에서 설립을 허가했다”고 해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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