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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女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 유형 ‘간통죄’···강간도 1% 육박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입력일 : 2011-07-18 17: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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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범죄율 5년만에 최고…40만명 넘어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간통죄가 형법에 정해져 있는 범죄 중 여성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인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이 최근 발간한 ‘2010 여성통계’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범죄를 저지른 여성은 모두 40만8111명으로 전체의 16.2%로 집계됐다.

특히 여성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 유형으로는 간통죄로 전체 범죄자의 47.2%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이 파악되지 않는 비율까지 합하면 50%가 여성으로 간통죄가 남녀가 함께 저지르는 범죄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다.

다음으로 여성이 많이 저지르는 형법상의 범죄는 문서위조죄로 여성 비율이 24.5%로 높았다. 임대계약서 등을 위조해 소액대출을 받는 등 생계형 범죄가 대부분이었다.

더불어 문서위조죄가 통상 사기죄로도 처벌을 받는 탓인지 사기 범죄의 여성 비율도 21.3%로 높게 나타났다.

특이한 점으로 여성이 강간을 저지른 전체 범죄자가 1만4329명으로 1%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여성이 단독으로 남성에 성폭행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점에 비춰 다른 남성과 공범으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법무부는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결혼이 여성의 범죄와 관련해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 중 여성의 비율은 14.9% 동거 중인 사람이 저지른 범죄 중 여성의 비율은 18.8%로 전체 여성 범죄율과 엇비슷했다.

이와 달리 이혼자가 저지른 범죄 중 여성 비율은 28.5%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 중 여성이 범인인 경우는 48.1%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정상적인 결혼생활로부터 이탈하면서 사회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범죄도 늘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수원수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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