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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심재철 의원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론으로 부결시켜야”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입력일 : 2011-07-18 07: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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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상화를 위한 것”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당론으로 적극 개입해 주민투표가 압도적으로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심재철(한나라당)의원은 지금은 ‘무상이라는 퍼주기가 한나라당에 유리하지 않은 이슈’라는 등의 원론적인 찬반 단계를 넘어섰으며 지금은 투표행위의 결과 곧 가결되거나 부결될 경우 나타날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18일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만일 부결될 경우 오세훈 시장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무상급식, 나아가 ‘무상’ 이슈에 대한 국민적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문제로 확대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그렇게 되면 무상 시리즈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는 명분아래 민주당의 각종의 무상 시리즈 폭풍이 거세게 불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정치적 주도권의 장악 문제, 총선에 대한 큰 영향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심 의원은 부결될 경우의 후폭풍이 민주당에 얼마나 큰 이득을 줄 것이지 잘 알기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적극 개입하고 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지 않은가라며 반문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국가의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당연히 여당인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부결시켜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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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s-report@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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