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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4시간 대기하는 도서지역 공보의…"개선 필요"
메디컬투데이 양혜인 기자
입력일 : 2011-07-18 07: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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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 공보의 개정안 발의…공보의협 "환영"
[메디컬투데이 양혜인 기자]

대부분 도서지역으로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는 24시간 대기상태에 있어야 하는 등 근무조건과 처우 등이 열악해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도서지역 공보의, 24시간 대기상태 있어

대부분 도서지역으로 배치되는 공보의는 24시간 대기 상태에 있어야 해 근무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도서지역 공보의는 근무를 매일 하고 있으며 주말의 경우 돌아가면서 근무하곤 한다"며 "순번을 정해서 차례대로 근무하는데 근무일에 응급환자 발생시 시간에 관계없이 나가서 응급처치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밤늦게 근무를 하게될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나오며 수당을 원치 않는 경우 초과 근무 시간에 맞춰 대체 휴무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도서지역의 경우 근무지 이탈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휴일이어도 근무지를 벗어날 경우 기관의 결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공보의 근무의 특성상 최초 배치받은 곳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서지역에서 1년동안 근무할 경우 타 시도로 이동이 가능하다"며 "타 시도에 대한 지망 순위를 받아 최대한 그에 맞는 배치를 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보의의 보수는 군인보수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호봉 등을 책정해 보수가 정해지며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적용하는 것과 동일하다"며 "관사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제공해줘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공보의의 생활에 불편함 없이 살수있도록 복리후생 차원에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현재 4550여명의 공보의 근무

공보의 제도는 군의관으로 배치하고 남는 의사인력을 도서 벽지에 근무 하도록 하는 ‘무의촌 해소’가 본래 목적이다.

공보의 제도는 1979년부터 시행됐으며 1990년대 중반 의과대학 신설 붐이 일면서 공보의 숫자가 늘었고 2002년에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돼 공공병원, 교정시설 등 공중보건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공보의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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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공중보건의사 적정배치를 위한 배치기준 정립’이란 연구에 따르면 공보의 필수 배치기관 위주로 배치할 경우 1110명이면 충분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공보의가 배치된 보건단체는 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한센복지협회 등 총 47개 보건단체로 공보의 배치수는 59명로 나타났고 보건단체가 모두 시 단위에 위치하고 있어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고 지적되기도 했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협회 등에 대한 배치 인원이 줄어들었다"며 "국정감사에서 보건단체는 의료취약지역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아 기존에 근무하던 공보의도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 새로 공보의에 선발된 사람을 충원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진흥원의 자료는 의과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공보의 수는 치과대학 및 한의대 졸업생도 포함돼 있어 수치의 기준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공보의 신규 인원은 1318명, 복무가 만료된 인원은 1948명으로 현재 455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낙연 의원, 공보의 개정안 발의

이런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공보의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공보의 제도를 시행 중이나 공보의 잉여 인력이 민간병원 및 보건 단체 등에 배치됐다"며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낙연 의원은 "현재 전체 공보의의 1/3정도만이 당초 취지에 맞게 복무하고 있어 현실과 거리가 있고 제도가 지나치게 규제 중심적으로 관리됨으로써 공보의의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한 이유는 공보의 제도 총괄 부서를 복지부로 일원화해 인력의 자의적인 배치를 막고 공보의 잉여 인력을 적절히 활용해 의료취약계층에게 각종 전염병의 예방과 만성 질환 관리 등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보의협 "공보의 개정안 환영"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공보의협)은 공보의 개정안 발의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공보의협은 현재 상당수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더 이상 의료취약지역에 존재하는 유일한 의료기관이 아님에 따라 지금까지의 진료위주의 업무로는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법률의 목적과 정의에 비추어 볼 때 개정안에는 ‘의료취약지역’과 ‘공보의 배치의 적정’이라는 개념을 통해 현재 공보의의 역할을 재정립 하고 공보의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해 법률로서 특례를 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계약직 공무원으로 돼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복지부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명시해 소속기관 및 복무 단독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한 사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중앙부처인 복지부 소속으로 현재 각 자치단체와의 관계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며 현재의 민간병원 임금 체불 문제 등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다.

공보의가 근무할 배치기관에 대한 보건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법률로서 지정했으며 이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지정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복지부에서 갖게 돼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의 배치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불투명하게 기관 선정하는 관행을 최소화하는 등 폐해를 막을 수 있을 거라며 환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사고나 기타 의료행위로 인한 직무에 있어 공보의들이 원활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을 예정으로 중과실 혹은 고의가 아니라면 국가나 해당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신분에 맞게 공보의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보의협 관계자는 "공보의협에서 중점적으로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공보의 배치를 제대로 하자는 내용인데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이 언급돼 있다"며 "법률이 발의됐으나 절차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슈화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양혜인 기자(lovel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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