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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갈수록 심각한 저출산 문제···'이유 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입력일 : 2011-07-18 07: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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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 은퇴를 대비한 저출산 대책 “절실해”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최근 우리나라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이유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저출산 문제에서 파생되는 고령화 사회와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에 따른 노동력 수급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 베이비부머 은퇴를 대비한 저출산 대책 “절실해”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고학력화가 초 저출산 경향을 지속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주대 사회학과 최진호 교수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05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8로 최저를 기록했으며 2006년과 2007년에는 약간 증가해 1.13과 1.26을 나타냈다.

최진호 교수는 이러한 초 저출산의 원인으로 주로 혼인연령의 상승과 독신자 증가를 꼽았다.

특히 최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학력화는 초 저출산 경향을 지속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진호 교수는 “2008년 현재 한국의 고등학교 졸업자의 83.8%가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고 있어 매우 높은 진학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비율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것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등교육 진학률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용하 원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 은퇴에 따라 노동시장 타격을 받는 다는 문제가 향후 20년 후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저출산 덫 빠지면 상황 벗어나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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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출산율이 1.5명 이하의 저출산의 덫에 한번 빠진 나라들 대부분은 20년 이상 저출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진호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1.5명 이하로 떨어진 12개국은 현재 10~20년 이상 1.5명 위로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 기준으로 독일의 경우는 1983년부터 26년째 합계출산율을 회복하지 못했으며 이탈리아는 25년째, 오스트리아는 24년째, 스페인은 21년째 1.5명 이하였다.

이어 ▲그리스 20년째 ▲체코 15년 ▲러시아·일본 14년 ▲슬로바키아·헝가리 13년 ▲폴란드 12년 ▲한국 11년 순이었다.

아울러 그리스가 1.51명으로 2008년 1.5명을 간신히 넘겼지만 저출산을 극복 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출산율은 2008년 1.19명, 지난해 1.22명이었다.

◇ 복지부, 문제인식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 적극 나서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이 같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남편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고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남편의 육아참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마더하세요’ 캠페인을 진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기존 저출산 극복 캠페인은 ‘아이의 소중함’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나 일과 가정을 조화하기 어려운 직장, 가정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는 저출산 극복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패러다임을 전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아빠와 기업,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배려가 더해져야 하는 일”이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모든 국민의 ‘마음 더하기’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주대 최진호 교수는 “한국은 현재 저출산의 덫에 걸려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이 덧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정책을 지금 보다 한층 더 강력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렇게 해도 출산율이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그 전까지 빠른 고령화로 인한 다음 세대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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