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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응급실에 당직전문의 진료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입력일 : 2011-07-15 05: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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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체류 외국인도 응급의료대상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앞으로 응급실에서는 당직전문의가 직접 진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6월29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응급의료에서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 변경될 법·제도 사항으로는 우선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직전문의가 직접 진료를 하게 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장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토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해 구급차 등의 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 밖에 2011년 하반기에 바로 달라지는 것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응급의료의 대상으로 됐고 국가가 응급환자에게 받지 못한 비용을 대신 지불한 경우 대지급금 구상 대상을 환자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명확히 하고 구상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환자를 이송할 때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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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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