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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축소 논란 가열···정치권까지 번진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입력일 : 2011-07-18 07: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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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선거를 의식한(?)···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쏟아져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최근 노인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도록 만들어진 기초노령연금 관련해서 정부가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 빈곤사회연대 등 9개 시민단체 등에서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축소하려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고 나서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내년 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는 노인들의 표를 의식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이 나오고 있다.

◇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축소 논란···시민단체도 반발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가운데 70%가 수령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을 일정부분 올리면서 지원 대상은 장기적으로 50%까지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에는 지급대상과 관련해 “2009년 1월1일 당시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고 목표 수급률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정부가 2008년부터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단독수급자에게는 월 9만1200원 부부수급자에게는 14만5900원을 일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대상 선정 기준을 소득수준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 또한 기초노령연금의 수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어 축소 방안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와 여권의 기초노령연금 적용대상 축소 검토에 대해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반노인 복지 정책이 드러났다고 하면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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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명백히 정부와 한나라당의 반노인 복지 정책 기조를 드러낸 것이고 ‘노인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이라는 기초노령연금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 의원은 “국회내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 확대 지급과 대상자 확대 및 국민연금 재구조화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연금제도개선특위에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합의했음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이 뒤에서는 이런 당정 협의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시민단체들도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축소 방안 검토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복지부가 또 다시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축소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복지부가 노인빈곤 해결에 앞장서야 할 주무부처로서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 행동하고 처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 내년 선거를 의식한(?)···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쏟아져

이와 더불어 정치권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을 높이거나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이 쏟아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욱이 내년 선거가 다가오면서 노인들의 표를 의식한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기초노령연금 인상방안: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이슈와 논점 자료에 따르면 18대 국회 들어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은 총 18건이며 이 중 연금액 인상과 대상자 확대에 관련한 법안이 7건이다.

특히 연금액 인상과 대상자 확대와 관련 7가지 법안의 비용추계는 적게는 5년간 2조9961억원에서 많게는 65억원에 이른다.

특히 이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은수 의원(민주당)이 내놓은 개정안은 국민연금 지급액을 5%에서 10%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도 65세 이상 70%에서 80%로 늘리자는 안을 내놨다. 이 경우 5년간 65조9120억원의 돈이 더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같은당인 강기정 의원은 지난 4월 연금지급액을 5%에서 10%로 2012년에 인상하자는 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향후 5년간 각각 24조원의 추가 비용을 필요로 한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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