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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복지부, 경제자유구역·제주도 영리의료법인 ‘찬성’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입력일 : 2011-07-14 17: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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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 설립, 이미 법적근거 마련돼 있어”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경제자유구역(송도 포함)과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을 설립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언론에서 잇달아 한나라당과 정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관련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14일 해명에 나섰다.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송도 포함)과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을 설립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으므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은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도 허용하기로 한 상태이며 현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것.

또한 알려진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구체화하고 원격의료 등 운영상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 특별법이 없어도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설립될 수 있다고 복지부 측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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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춘 투자자가 외국 병원 설립을 요청할 경우 절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은 개설을 허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한해 각각 법률 개정안에 반영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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