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목표 과도(?)…정부, "충분히 검토해"

실현가능성을 검토해 감축목표안 설정한 것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부문별 감축잠재량,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감축비용과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안을 마련했다고 14일 해명했다.

앞서 언론에서는 감축율에 이견을 제기한 산업계, 산업계 부담 및 초기 감축율 상향 의견을 제시한 NGO 의견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목표 설정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정부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전기·전자 및 자동차 업종의 비에너지 부문 배출량을 분리하고 시멘트 업종은 초기 연도 감축율을 조정하는 등 산업계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단 수송·건물 부문 감축목표가 높다는 NGO 의견을 고려해 금년 하반기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이행방안과 취약부문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가 제시하는 감축수단이나 감축기술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 설정이라는 보도에 대해 금번 목표설정을 위해 약 760여개의 감축기술이 검토됐으며 이 중에서 산업계 현장조사 및 업계 의견청취를 거쳐 현장적용이 가능한 기술만이 채택됐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BAU 산정 과정에서 업계의 투자계획 등을 충분히 반영해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고려했으며 실행 가능한 감축기술만을 적용해 감축율을 산정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업종별 목표설정에서도 현장의 상황과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 471개 관리업체별 목표설정 시에도 업체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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