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흡연권vs혐연권 논쟁···네티즌들 의견 분분

문성호 / 기사승인 : 2011-07-13 14: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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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상에는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 최근 온라인 토론 사이트 상에서 아파트 흡연권을 두고 논쟁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고민 게시판에는 ‘아파트 아랫층 담배냄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판을 글을 올린 닉네임이 ‘고구려’라는 누리꾼은 “어디다가 하소연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며 “여름만 되면 창문으로 아랫층 담배냄새가 올라옵니다”라고 토로했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당사자는 담배연기에 참다 못해 아래층 남자에게 담배를 베란다 말고 복도에서 피우시면 안되겠냐고 하면서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아래층 남자는 되려 어디서 담배를 피운던 말던 무슨상관이냐고 따지면서 사생활 침해라고 따졌다.

특히 자신이 아파트 공사 전문가라고 밝힌 누리꾼은 “청각으로 오는 피해인 층간소음은 법으로도 금지 돼 있는데 담배 등 후각에 대한 피해규정은 없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이 글을 접한 누리꾼들을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에 분명이 갈려 토론이 진행됐다.

흡연권을 주장하는 누리꾼들은 이 글에 대해 “아래층 사람이 복도나 공용장소에서 흡연 한것도 아니고 자기집에서 한 흡연에 대해 뭐라 한다면 충분히 기분 나쁘고 화날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혐연권을 옹호하는 누리꾼들은 “나도 흡연자지만 밖에 나가서 피웁시다”며 권유하거나 “담배는 어른보다 어린이에게 치명적이고 간접흡연이 더 무섭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대해 판례 등에선 혐연권이 절대적 우위에 있다.

판례에 따르면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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