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세입격차 9.9배→2.7배 완화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라 자치구간 세입 격차가 9.9배에서 2.7배로 완화됐다.

서울시는 2011년 7월 재산세는 지난해 동기 대비 410억 원이 증가하고 강남구와 강북구간 세입격차는 세액 단순 대비는 4.6배, 인구 1인당 세액대비는 2.7배로 크게 완화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통해 2008년부터 도입한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라 자치구간 세입 격차가 당초 16.3배에서 4.6배로 완화된 것이 확인됐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올해로 4년차를 맞이하고 있으며 올해는 재산세 중 50%가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된 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되며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자치구간 세입격차를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을 줘 자치구의 재정불균형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1978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236억원, 송파구 1066억원 순이었으며 가장 적은 구는 151억원인 강북구이며 중랑구 186억원, 도봉구 18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서초 46억, 중구 35억, 용산 29억 등 23개구가 소폭 증가한 반면, 강서 -6억, 송파 -3억 등 2개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재산세가 전년 동기 대비 3.8%인 410억 원이 증가한 것은 4월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및 5월에 공시된 토지개별공시지가의 하락 또는 소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54만원에서 58만원으로 인상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서울시는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외국인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4개국 언어를 언어권별로 번역된 안내문 발송과 함께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s-report@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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