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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성폭행한 의료인 처벌, 자격정지 1개월뿐(?)
메디컬투데이 양혜인 기자
입력일 : 2011-07-11 18: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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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 의원, '성폭력 범죄 의료인' 질의답변 받아
[메디컬투데이 양혜인 기자]

성폭행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은수 의원(한나라당)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성폭력 범죄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조치하지 않은 이유와 법 개정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질의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간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 성폭력 행위를 의료법 상 면허정지처분을 받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적용하는데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면허자격정지 1개월의 처벌을 받으며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 유효기관 경과 의약품 사용, 1회용 의료기기 반복 재사용으로 해석·적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는 의료법 개정으로 성 범죄 의료인의 면허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처분 규정을 적용해 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성폭력 및 성추행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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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월 감사원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결과 의료인의 결격사유 규정이 불합리하다며 복지부는 진료행위 중이거나 진료행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범한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사유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의료인의 직업적인 진료행위를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했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재범률이 높은 성폭력 범죄로부터 다른 환자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양혜인 기자(lovel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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