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7000억원의 거대한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 유비쿼터스 헬스(이하 U-헬스)케어산업이 국내의료 신성장 산업으로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등이 U-헬스케어산업의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제도적 기반 ‘부재’·관련 서비스 ‘부실’
현재 지식경제부(이하 경제부) 등 정부차원에서 U-헬스케어산업과 관련된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시스템 구조 미흡·제도적 기반 부재 등을 이유로 섣부른 기대를 삼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U-헬스케어산업의 우려 가운데 관련 법 등의 부재와 관련 서비스 구축의 부실함이 첫 번째로 꼽히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U-헬스케어산업과 관련한 원격 진료 의료법이 지난해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실질적으로 관련 법안이 부재한 상태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의료정보업계에서는 현재 국내 U-헬스케어산업은 시범사업 등에만 의존하고 있어 성장하기 위한 원동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의료정보업체 계자는 “국내 U-헬스케어산업이 지지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관련 법안이 없다는 것이다”며 “여느 사업에 따르면 시범사업 이후 활성화 단계를 통해 자리를 잡는 것이 통상적인데 현재 국내에는 관련법이 없어 활성화 단계 전인 시범사업 단계에서 10여 년간 머물러 있는 상태다”고 꼬집었다.
이와 더불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산업팀 이윤태 팀장은 U-헬스케어산업 관련 서비스의 부실함도 지적했다.
이 팀장은 “의료산업으로 성장키 위해 기술 중심의 관련 서비스 모델 등이 개발돼 제대로 구축돼야한다”며 “조만간 제대로 된 기술 시스템 등이 만들어져 U-헬스케어산업의 성장 발판으로서 작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U-헬스케어산업과 관련한 산업 육성·인력 양성 체계 등이 미흡한 상태라는 의견을 보이며 이해 관계자들 간의 협력 체계의 부실함을 꼬집기도 했다.
또한 이윤태 팀장은 “관련업계 관계자조차 U-헬스케어산업의 활성화·성공 여부 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이해도 부족한 편이다”고 평했다.
◇ 일반인, U-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인지도 낮아
이처럼 관련업계 관계자의 U-헬스케어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물론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지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월 산업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원격의료서비스와 원격건강관리서비스 등에 대한 인지율이 각각 33.8%와 27.2%로 집계돼 현저히 낮은 인지도를 보인 바 있다.
또한 원격의료서비스와 원격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의향도 각각 29.2%와 26.8%만이 긍정적으로 답변해 낮은 의향 수준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의료정보업체 관계자는 “개원의는 물론 일반인들의 U-헬스케어산업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다”며 “흔히 U-헬스케어산업을 기존 의료산업의 대체 산업으로 논하는데 실상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보완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제로 U-헬스케어산업과 관련된 국내 IT기술 등은 해외 못지않게 잘 구축돼 있는 상태며 U-헬스케어산업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면 현재 받고 있는 면대면 의료 서비스와 다르지 않으면서 더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시민단체·개원의, ‘대형종합병원 쏠림현상 극대화 우려’
시민단체 및 개원의 등은 U-헬스케어 산업에 대해 대형종합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근거로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U-헬스케어산업과 관련해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겠다는 조항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과학기술의 발달이 환자의 의료이용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현재 한국의 의료체계는 지나치게 재벌병원 중심의 big 4 집중성이 강하고 민간 병원의 비중이 90%인 상황이다”며 “의료에 대한 정부의 통제기전이 여타의 선진국에 비해 매우 약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U-헬스케어산업 정책은 자칫 거대자본의 자본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의료시장을 창출하면서 재벌병원 중심성을 더욱 강화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 측은 원격진료를 위해 필요한 고가 장비에 대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할 경우 의료비가 상승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원격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의 책임소재의 문제와 원격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을 문제로 들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U-헬스케어산업의 도입은 공공의료 확충 등 의료공공성의 강화와 병행돼야 하며 의료비 상승과 재벌병원의 의료산업 진출에 대한 규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U-헬스케어산업에 필요한 자본 조달은 민간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 주도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개원의 측도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은 “국내 U-헬스케어 산업의 시스템 구조 자체가 종합병원 등으로의 쏠림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회장에 따르면 극히 일부 개원가에서는 U-헬스케어산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곤 하지만 이들 또한 U-헬스케어산업 관련 기술·시스템 등의 탑재와 선점도 등 준비·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무수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U-헬스케어 산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이 쉽지 않은 재소자·군·원양어선·산간오지 주민 등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은 대상자에 한정적으로 필요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양민제 기자(mjyang36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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