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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보공단, 4억원 복지포인트로 편법 지원"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입력일 : 2011-07-06 11: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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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 예산편성지침 위반해 편법 지원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2010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해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건보공단이 지난 해 창립기념품비로 집행했어야 할 3억9890만원을 직원들의 복지포인트로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건보공단은 창립기념품비로 2010년에 7억2870만원을 편성해 그 중 3억9890만원을 기념품이 아닌 복지포인트로 지급했으며 2009년에도 6억2244만원 중 2억4132억원, 2008년에 5억4111억원 중 2억3865억원을 복지포인트로 지급했다.

또한 건보공단이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각종 기념품 비 예산내역을 위반해 생일·근로자의 날·어버이날 기념품 비 26억6220만원을 기념품이 아닌 포인트로 1인당 300 포인트씩 지급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복지포인트는 인건비의 일부로서 복리후생비에서 집행해야 하며 예산편성지침은 복리후생비를 다른 항목에서 집행하지 못하도록 인건비성 경비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기념품비로 편성한 예산을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는 잘못된 관행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결산 심사 때 엄중히 질책하고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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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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