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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정부 "복제약 가격 인하 등 약제비 절감하겠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제4차 전체위원회 열어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1-07-06 11:37:39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정부가 특허가 만료된 복제약 등의 가격을 인하하는 등 약제비 절감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6일 오전 7시30분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제4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과 약품비 합리화 등 건강보험 제도 개선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논의되는 안건은 5개로 ▲미래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개편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및 제약산업 발전 방안이 있으며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방향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이 있다.

논의에 앞서 김한중 위원장은 "미래위의 목적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부와 사회에 지속가능한 의료제도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 시스템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공동 문제인식 하에 단순히 의료시장의 총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의료비용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며 "논의과정에 있어 장기적이고 종합적 시각에서 이슈와 이해관계 조정보다는 거시적인 방향성을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래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개편 방안으로는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사전예방적 건강정책을 재편·강화할 필요성이 제시됏다.

이는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통한 ‘2020년 건강수명 75세 달성’이라는 목표 하에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담배, 주류, 고열량 정크푸드 등 건강위험요인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보건기관 기능을 진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개편하고 명칭 역시 국민공모 등을 통해 주민건강센터 등 친근한 명칭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건강증진사업에 포괄보조금 방식의 예산지원 방안을 도입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및 제약산업 발전 방안으로는 우리나라의 약품비 지출 등 현황과 약가 결정 방식의 불합리성이나 불필요한 약의 과다한 사용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단기적으로 특허만료 오리지날 및 최초 제네릭 약가 인하폭 확대와 계단형 약가산정방식 폐지 등 약가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R&D 투자, cGMP 시설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약가 우대 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중장기적으로는 약품의 적정 사용 유도를 위해 적정기준가격제와 약품비 총액 수준을 관리하는 총액관리제의 도입 필요성, 외국 사례, 도입 시 고려사항 등이 논의됐다.

적정기준가격제는 동일성분 또는 동일효능 의약품에 대해 보험급여액을 정하고 그 가격보다 비싼 약 사용 시 초과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다.

약품비 총액관리제는 약품비의 총액을 설정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 요양 기관이나 제약사 일부 환급 등으로 약품비 지출 총액을 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약에 대한 소비자정보 제공 확대, 대체 약제 확보방안 마련 등 인프라 구축이 점진적으로 함께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약품비 합리화뿐만 아니라 제약산업 측면에서의 발전 차원에서 우수한 성과가 있는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약가 협상 시 인센티브 부여 검토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 우대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검토방향으로는 의료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현행 지불제도 즉 행위별수가제가 야기하는 의료제공량 증가, 비급여 급증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현재 건강보험 소위에서 논의 중인 지불제도 개편 방안으로서 병원 입원 분야에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의 대상기관 또는 대상질병군과 신포괄수가제의 시범적용 기관을 확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외래의 경우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면서도 만성질환자 및 노인을 대상으로 지속적,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출상한이나 지출목표와 같은 거시 의료비 관리방안의 장단점, 외국사례, 도입 시 전제조건 등이 논의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방안’의 경우 금번 제4차 전체위원회를 통해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가 최초로 시작된 만큼 금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은 물론 언론이나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단체 등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불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자원 관리, 재원조달 방향, 수가 및 보장성 정책 등을 함께 고려, 종합적인 시각에서 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으로는 그간의 부과체계가 가지고 있었던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보험료 부담이 능력에 비례하지 않는 문제 등에 따라 부담능력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원칙하에 장기적으로 직역과 무관하게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5차 전체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 지불제도 및 부과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후속 논의 진행과 더불어 ”병상·인력 등 의료자원 정책과 보건의료분야 R&D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위 제5차 전체위원회는 8월3일 개최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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