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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폐CD 재활용 시급…업체는 "나 몰라라"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입력일 : 2011-07-13 07: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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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CD 재활용률 90%…"자발적협약 필요"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폐CD의 경우 재활용률이 90% 정도까지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업체들이 수거와 재활용을 방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 CD를 수입하고 생산하는 업체는 이메이션, 소니코리아, LG 등이고 이들 업체의 점유율은 60% 이상에 달한다. CD의 한해 유통량은 대략 4000만개로 추정된다.

◇ 업체들 자발적협약 참여율 저조

기록장치가 USB 등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지만 지금도 CD, DVD 등은 많은 양이 수입·생산되고 있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는 해당 업체들이 자발적협약을 체결해서 폐CD의 재활용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폐CD의 경우 높은 재활용률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그러나 EPR이나 자발적협약에서 폐CD 등은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즉 해당 업체들이 자발적협약을 맺게 되면 일정량의 폐CD를 일정 양을 회수재활용해야 하는 대신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된다.

폐기물부담금은 2009년까지는 합성수지 투입 kg당 30원을 냈으며 올해까지는 합성수지 투입 kg당 90원을 내고 있고 내년부터는 150원으로 2009년 대비 5배가 인상된다.

언뜻 보면 폐기물부담금을 내는 것보다 업체들끼리 자발적협약을 맺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인상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업체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자발적협약에 열을 올릴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오히려 그 반대다.

녹소연 이순주 국장은 "소니코리아가 자발적협약과 재활용에 가장 적극적인 반면 다른 업체들은 미온적이거나 반대하고 있다"며 "자발적협약을 맺으려면 업체들끼리 협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면 무산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환경공단에 따르면 자발적협약이 이행되기 위해선 우선 해당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 돼야 하며 재활용 의무지정량을 정하기 위해 전체 수입량과 점유율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전제된다.

◇ 업체들 "결국은 돈 때문에"…환경문제는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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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업체들은 인상률이 5배로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협약을 맺지 않는 것일까.

한 전문가는 "자발적협약을 맺고 재활용수거를 하는 게 폐기물부담금을 내는 것보다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며 "직접 수거 체계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기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더욱이 폐CD의 경우 재활용이 활성화된 휴대폰, TV, 컴퓨터 등과 달리 처음으로 재활용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결국 폐CD의 경우 인프라만 잘 구축되면 재활용이 높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보다 기업 경제성에 밀려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상생활의 필수 제품 중 하나가 된 CD는 그동안 생산된 막대한 양과 지금도 활발히 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활용이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다.

이에 녹소연 이순주 국장은 "폐CD에 대한 재활용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업체들이 환경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자발적협약을 통해 재활용 활성화에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는 자발적협약에 대해 비용 대비 경제적인 부문에서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금액 대비 효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에 반해 이메이션은 녹소연 측과 최대한 협조를 통해 자발적협약과 폐CD 재활용에 회대한 힘을 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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