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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건보공단 약가협상 논란…"내부감사 의혹투성이"
메디컬투데이 양민제 기자
입력일 : 2011-06-22 15: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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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 의원, 수사의뢰한 건보공단이 갑자기 태도 돌변
[메디컬투데이 양민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직원과 특정업체의 유착의혹과 관련 내부감사가 의혹 투성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약가협상 과정에서의 직원과 특정업체의 유착의혹에 대해 불법의혹이 있다고 수사의뢰한 건보공단이 돌연 '문제 없다'고 돌변해 의혹을 사고 있다고 22일 주장했다.

건보공단이 올해 2월 해당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한 후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지난 4월29일에 '문제가 됐던 약가협상은 지침을 위배하지 않고 정당하게 이뤄졌으며 기존의 공단 내부감사가 잘못됐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것.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공단이 내부감사를 통해 비위정황을 발견하고 수사의뢰한 후 감사실장이 바뀌고 기존의 감사결과를 완전히 부정하는 의견서를 다시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해당 수사기관의 수사책임자와 통화해 봤더니 건보공단이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수사의뢰해 놓고 갑자기 기존 내용을 뒤집는 의견서를 보내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건보공단이 스스로 수행한 내부감사 결과를 부정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면서 기존의 감사결과를 뒤집고 합당한 징계를 거부한 채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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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 의원은 "내부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미 신뢰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약가협상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을 해소함과 동시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약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보공단 약가협상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양민제 기자(mjyang36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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