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 4인 “보건복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장해야”

［메디컬투데이 김혜영 기자］

최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의 활약이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의원들은 의료, 의약분업, 에이즈, 노인복지 등 보건복지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부와 보건당국에 개선을 요구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소리, 나라 바로잡는 큰 목소리 될 것”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복지부 내에서 ‘독하다’는 말을 들을 만큼 정부와 보건복지부, 산하기간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해 왔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그 작고 여린 체구에서 어떻게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말하기도 한다.

지난 2005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중국산 김치 중금속(납) 검출’에 대해, 식약청은 중국산 김치가 안전하다는 식의 발표를 낸데 대해 “식약청은 납 허용 기준치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모든 중국산 김치가 안전하다고 장담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에 대해 근본적인 식품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입안예고를 마쳤으며 이 법안은 오는 23일 심의 될 예정이다.

또한 에이즈 감염자의 혈액이 수혈된 사건을 비롯, 의약품으로도 제조, 판매된 것에 대해 “정부의 혈액안전관리 종합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대한적십자사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고 회복이 불가능 할 것”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고 의원은 이어 “보건복지부는 전문성과 인력 면에서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면, ‘혈액관리별도 기구’를 만들어 적십자 산하 혈액원 뿐 아니라 민간 의료기간이 혈액원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을 주장하며, 지난해 1월 혈액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수입식품으로 인한 기생충 증가 대책 촉구, 마약제조가 가능한 국내 감기약 유통에 대한 대책 촉구, 하루를 일해도 1개월 분 국민연금을 납부하는데 대해 기존 납부방법을 일할계산방식으로 부과할 것을 촉구, 국민연금 미납금액 5조원 돌파 시 기초연금도입을 주장 하는 등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국민의 복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킬 것”

한나라당 문 희의원은 지난 2월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용문동 어린이 성추행 및 살인사건과 같은 미성년자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유예 적용제외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 의원은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가 느는 것은 범죄의 재발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도 어린이 유괴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등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출신 국회의원인 문 의원은 지난 6일 토론회를 열어 의약분업 이후 증가한 불용(不用)재고약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공론화를 통한 국민건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해 19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으며, 그 외에도 식약청 관계자, 서울대 교수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불용재고약’이란 유통기간이 지났거나, 생산과정에서 불량판정을 받아 사용할 수 없는 약을 뜻하는 것으로, 이를 폐기 시 약의 독성에 의한 토양부패,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을 야기시켜 국민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문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의 처방에 따라 약사들이 약을 제조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성분, 같은 효능이라도 처방전과 다르면 그 약을 쓰지 못한다”며 “유통되지 못하는 약은 결국 불용재고약으로 쌓여 환경을 파괴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형법개정법률안을 비롯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문 의원은 인터뷰에서 “복지라는 것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장되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며 “작은 정책부터 큰 정책까지 국민의 복지를 위해 부딪힐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민건강과 생활증진이 최우선”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이를 개최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가 다소 지나치게 관리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실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건전하게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음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의약계, 공익대표, 정부인사들이 참여하는 관리위원회를 식품의약품 안정청에 신설하여 안전한 관리와 적정이용을 위한 각종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강조하며 “식약청에 전속고발제도를 두고,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식품안전기본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을 발의하고, 입양촉진 및 절차에 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등 많은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의학, ‘한의학 갈등 및 의료선진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무너지는 중소병원 어떻게 할 것인가’, ‘노후소득보장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등 국민건강과 생활증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도 다수 실시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안정적인 보건복지 만들 것"

의사 출신의 국회의원 안명옥 의원에게는 강하고 결단력 있는 힘이 느껴진다. 안 의원은 이러한 파워를 기반으로 '당찬 정치하기'로 유명하다.

지난 2월 “양극화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에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 보험이 안전망이 아닌 부담”이라며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국민들의 사회보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켜 사회보장 제도의 존속에도 위협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득계층별로 보험료 부담능력을 충분히 고려한 현실적인 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해 건강 개념을 신체적, 사회적, 영적 건강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일본의 잔재를 없애는 ‘일본식 지명 우리말로 바꾸기(지방자치법, 측량법) 개정안’을 발의, 소아전용 슬로프 도입법안 추진 등 국민과 가장 밀접한 다양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힘쓰고 있다.

안 의원은 “군주는 배와 같고 백성은 물과 같다는 말은 곧 물이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화가나면 배를 전복시키기도 한다는 뜻”이라며 “이에 모든 정치인은 국민의 뜻인 민의를 제대로 반영해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정치적 이미지가 거짓과 속임수로 낙인된 듯하지만, 앞으로는 진실만을 말하는 정직한 정치를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나아가며 안정적인 보건복지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사회 뒤편에 서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보건복지위원들. 그들에게 가장 큰 힘과 용기는 온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그들을 믿어주는 국민일 것이며,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정부와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동참 또한 필요할 것이다.

고경화 의원은 인터뷰에서 “의욕만 앞서지는 않았는지, 서민들의 눈높이를 벗어난 것은 아닌지, 출발선에서 마음을 되새겨 보게 되었다”며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목소리를 정책으로 바꾸고, 법을 고치며, 또한 그 목소리가 나라를 바로잡는 큰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 보건복지위원들의 다짐을 대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혜영 기자(purephoto@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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