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보험제도’ 도입 40여년 만에 제도개선 노사정 합의

［메디컬투데이 한미영 기자］

산재보험 도입 40여년 만에 4대 사회보험 중 처음으로 제도개선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를 도출 했다.

13일 개최된 제15차 산재보험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징수, 요양·재활, 급여체계, 보험적용, 관리 운영체계 등 5개 분야, 42개 과제, 80개 항목에 이르는 산재보험제도 개선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지난 1964년에 도입된 이래 적용대상, 보상수준·범위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그동안 산재보험이 요양관리, 재활서비스, 급여체계 등 제도 전반에 걸쳐 신속·공정한 산재근로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대두되온데 따른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산재사고가 매우 높은 나라다. OECD 국가 중 산재 사고율이 가장 높은 연간 8만 8000여건에 사고사망률만도 2300여건이 넘는 산재취약국가다. 반면, 현행 산재보험지원체계는 주로 보상에만 치우쳐 예방과 재활서비스가 취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각계로부터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5월 23일 노사정위원회에 노·사·정 및 공익이 참여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산재보험제도 전반의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집중적으로 그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노사정위원회 산재발전위에서는 요양·재활, 징수·재정, 급여, 적용 및 관리운영체계 등 5개 부문에 걸쳐 포괄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80개 항목에 걸친 산재보험제도의 전면적인 개선 방안에 노사정이 합의하는데 이르렀다.

이번 채택된 합의문의 주요내용은 △첫째, 보험재정·징수와 관련해 업종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보험재정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둘째, 요양·재활과 관련하여 양질의 의료·재활 서비스 확충을 통해 재해근로자의 직장·사회복귀를 촉진하되, 요양기준과 절차를 합리화하고 △셋째, 보험급여와 관련해 저소득 근로자 및 직업재활 근로자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재해근로자 상호간 급여의 형평성·공정성을 제고하고 △ 넷째, 관리 운영체계와 관련, 보험관리·운영에의 노사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심사·재심사 제도의 공정성·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산재보험제도 개선에 대해 노사정 위원회는, 제도 도입이후 40년 만에 최초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포괄적인 산재보험제도의 포괄적인 개선에 합의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부여했다.

또한, 그간 부재중인 재활급여를 도입해 보상에만 치우쳐 온 우리 산재보험제도의 중요한 한계를 단계적으로 보완하도록 했고, 관리체계에 노사참여를 대폭 강화하여 제도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토록 노력했다는 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