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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입사지원시, 가족 '재산·학력' 기재 못해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입력일 : 2011-01-23 14: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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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고용정책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앞으로 입사지원서에 가족의 재산 및 학력 등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정보는 기재를 하지 못할 전망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한나라당)은 23일 입사지원시 가족의 재산 및 학력 등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정보기재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신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해야 함에도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상정보 등의 범위에 관한 법적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사업주는 채용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본적·종교·키·체중 등 개인의 신상정보와 가족의 재산·학력·경력 등을 요구하고 있어 취업지원자의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당할 우려가 크며 본인의 능력 외적인 것에 따라 채용이 결정될 가능성이 많은 실정이다.

특히 취업지원자의 가정환경 등 배경이 채용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공공연하게 확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본적·종교·키·체중 등 개인의 신상정보와 가족의 재산·학력·경력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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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보다 보다 투명하고 평등한 채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극심한 취업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채용과정에서 사업주가 불합리한 정보들을 요구해도 상대적 약자인 취업지원자들은 항의조차 할 수 없었다"며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채용과정에서 본인의 능력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평등하고 투명한 채용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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