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슈진단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의료
수원수
의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보험료 인상에 비판
메디컬투데이 윤철규 기자
입력일 : 2006-11-28 15:38:32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 식품첨가물로 제조한 소독제 ‘의료용 소독제’로 제조 판매한 업자 8명 적발
■ 한국 여성, 요실금 앓으면 우울증 위험성 높다
■ 제약산업 '고용있는 성장' 보여줘…의약품제조업 고용증가율, 제조업 앞질러
“국회복지위는 충분한 의견수렴하라” 주장
[메디컬투데이 윤철규 기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28일 보험료 인상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 및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가결 처리한데 따른다.

건약은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으며 단 한차례의 심의만을 거치는 등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했다고”주장하며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규모를 지금보다 축소시켜야 한다고 성토했다.

현재까지 정부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의 규모를 지역가입자 총재정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건약은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정부는 50%에 훨씬 못 미치는 44.7%에 불과했고 미지급금은 1조 5천여억원에 이른다”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국고지원기준을 당해연도 보험료예상 수입액의 20%라고 규정지음으로써 국고지원의 규모를 축소시켰다”고 전했다.

또한 국고지원 20%중 6%가 담배부담금에 대한 인상분 2600억원이 포함돼 있는데 대해, 담배 값이 인상되지 못할 경우 국고지원의 규모는 더욱 축소되고 이 차액은 결국 보험료 인상을 통한 국민의 추가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당수
따라서 건약은 이번 개정안이 단순히 건강보험료 인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직결되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 및 공론화를 반드시 거쳐야할 중요한 사안임을 언급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철규 기자(okman@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의료
포토뉴스
 건양대병원, 신종 감염병 발생 모의훈련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당뇨병 고혈압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