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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보험료 인상에 비판
메디컬투데이 윤철규 기자
입력일 : 2006-11-28 15: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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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복지위는 충분한 의견수렴하라” 주장
[메디컬투데이 윤철규 기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28일 보험료 인상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 및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가결 처리한데 따른다.

건약은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으며 단 한차례의 심의만을 거치는 등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했다고”주장하며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규모를 지금보다 축소시켜야 한다고 성토했다.

현재까지 정부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의 규모를 지역가입자 총재정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건약은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정부는 50%에 훨씬 못 미치는 44.7%에 불과했고 미지급금은 1조 5천여억원에 이른다”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국고지원기준을 당해연도 보험료예상 수입액의 20%라고 규정지음으로써 국고지원의 규모를 축소시켰다”고 전했다.

또한 국고지원 20%중 6%가 담배부담금에 대한 인상분 2600억원이 포함돼 있는데 대해, 담배 값이 인상되지 못할 경우 국고지원의 규모는 더욱 축소되고 이 차액은 결국 보험료 인상을 통한 국민의 추가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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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건약은 이번 개정안이 단순히 건강보험료 인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직결되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 및 공론화를 반드시 거쳐야할 중요한 사안임을 언급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철규 기자(okma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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